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최초시점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간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결정되어, 기간제법에서 판단하는 최초시점일에 대해 궁금해서
되어있어, 근로계약기간은 2010. 11. 16 ~ 2011. 11. 15일까지 1년간 계약할 예정이나,
종전 직원과의 업무인수인계 업무로 인하여 11. 1 ~ 11. 15일까지 시간제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럼 기간제법으로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 근로계약시작일로 보는지 아님 시간제로 근무한 시점으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1 | 2010.11.26 | 3306 |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 2010.11.26 | 1679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1 | 2010.11.25 | 2557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인상 소급지급에 문의 1 | 2010.11.25 | 3107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원복지차원의 원거리 교통비 1 | 2010.11.25 | 176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0.11.25 | 7304 | |
| 휴일·휴가 | 소수점으로 남은 연차관련 1 | 2010.11.25 | 2593 | |
| 근로계약 | 호봉책정 1 | 2010.11.25 | 2660 | |
| 기타 | 재직 중 사업자 등록 신청관련 1 | 2010.11.25 | 5543 | |
| 산업재해 |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 2010.11.25 | 3891 |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후 근무시간 및 급여 변경.. 1 | 2010.11.25 | 4152 | |
| 임금·퇴직금 | 휴직.산재.복직후 상여금 지급 1 | 2010.11.24 | 3613 | |
| 휴일·휴가 | 병가시 연차수당 발생 관련 1 | 2010.11.24 | 6409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1 | 2010.11.24 | 2319 |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발생 1 | 2010.11.24 | 3723 | |
| 휴일·휴가 | 연가휴가 산정 1 | 2010.11.24 | 1924 |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문의 1 | 2010.11.24 | 50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11.24 | 1347 | |
| 해고·징계 | 근로자 귀책사유시 해고예고수당 1 | 2010.11.24 | 3757 | |
| 기타 | 회사 신입 첫 날 회식 때,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 2010.11.24 | 46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근로계약 기간은 위와 같이 서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인수인계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과 다르다면 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제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