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3개월 반복적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1년미만 근무중)
2010년 1월 25일 건설회사 현장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2010.1.25~2010.4.24 3개월) 중
2010. 3. 01 계약서 다시 작성(2010. 3. 01~2010. 5.31 3개월) 하여 근로계약서 반복 작성없이 자동연장
2010. 11. 30.부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음.
부당해고 여부?
| 임금·퇴직금 |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 2017.03.24 | 652 | |
| » | 해고·징계 |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 2010.11.22 | 11087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 2023.12.28 | 650 |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199 | |
| 근로계약 | 2부 작성한 것 중 1부를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1 | 2018.10.05 | 1361 | |
| 임금·퇴직금 | 2년차 연차수당 | 2021.11.30 | 635 |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125 | |
| 근로시간 |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 2013.09.10 | 2264 |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8.03.06 | 751 | |
| 근로계약 |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 2024.01.02 | 148 | |
| 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732 | |
| 해고·징계 | 2018년도 근로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 | 2018.02.01 | 373 |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 2019.10.16 | 1635 | |
| 최저임금 |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 2018.01.10 | 1554 | |
| 근로계약 | 1인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2.10.26 | 782 |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77 | |
| 임금·퇴직금 |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 2015.02.11 | 652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6.16 | 353 | |
| 근로계약 | 1년내 이직시 월급 반납 1 | 2009.10.05 | 3638 | |
| 임금·퇴직금 |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 2020.12.30 | 2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단위 기간제근로계약(3.1.~5.31)이 만료되고,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이 종전의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66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고용관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시 갱신조건은 종전의 고용관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6.1.~8.31까지의 기간제근로계약, 9.1.~11.30.까지의 기간제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11.30. 계약만료시 이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933
https://www.nodong.kr/406813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