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3개월 반복적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1년미만 근무중)
2010년 1월 25일 건설회사 현장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2010.1.25~2010.4.24 3개월) 중
2010. 3. 01 계약서 다시 작성(2010. 3. 01~2010. 5.31 3개월) 하여 근로계약서 반복 작성없이 자동연장
2010. 11. 30.부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음.
부당해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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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감면규정적용시 퇴직금 하한선의 한도 1 | 2010.11.29 | 2105 | |
| 여성 | 출산휴직급여 1 | 2010.11.29 | 1915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직장인입니다. 제 급여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29 | 1857 | |
| 여성 | 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1 | 2010.11.28 | 3401 | |
| 해고·징계 | 구조조정에서 권고사직으로 바뀌었어요. 1 | 2010.11.28 | 3281 | |
| 임금·퇴직금 | 이사회에서 결정한 퇴직금 누진제 삭제에 대한 효력 1 | 2010.11.28 | 1664 | |
| 임금·퇴직금 | 무공탁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1 | 2010.11.27 | 246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0.11.27 | 1782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과 임금이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1 | 2010.11.26 | 1563 | |
| 해고·징계 | 해고예정 문의 1 | 2010.11.26 | 239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26 | 1951 | |
| 휴일·휴가 | 년월차 계산 1 | 2010.11.26 | 4938 | |
| 휴일·휴가 | 년차 1 | 2010.11.26 | 1733 |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0.11.26 | 1592 | |
| 임금·퇴직금 | 연봉에포함된퇴직금 1 | 2010.11.26 | 184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 2010.11.26 | 26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 문의 1 | 2010.11.26 | 1447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기준 1 | 2010.11.26 | 129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단위 기간제근로계약(3.1.~5.31)이 만료되고,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이 종전의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66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고용관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시 갱신조건은 종전의 고용관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6.1.~8.31까지의 기간제근로계약, 9.1.~11.30.까지의 기간제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11.30. 계약만료시 이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933
https://www.nodong.kr/406813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