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조회하다가
2009.12.23 답변 중에 5인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와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연분임금(100%)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분임금(50%)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관련법률에는 안나와있고,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나와있는건가요?
찾다가^^;; 문의드립니다
2. 일용직 한명을 출장비로 20만원 지급키로하고 화성에서 천안으로 출장을 갔지만 작업여건이 안되어(회사사정) 전혀 작업을 못하고 퇴근했습니다. 이런경우 출장비를 10만원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액 지불을 해야하는지요?(이틀후에 다시 출장을 가서 작업완료-별도지급함) -참고 : 이분이 회사에서 근무시 일당 15만원, 출장시에 회사차량으로 이동함
3. 회사 사장이 갑자기 사망한경우 그래서 회사운영이 어려워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요?!
헌데 이 사장이 실지 근무하는 분이 맞지만 명의는 다른사람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월급여(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퇴직금이 별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대표가 불분명한 회사라 사람이 죽었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기도 미안할것 같고...
→ 일단 퇴직금 청구 가능하긴 한지요? 실업급여는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에 해당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비는 사업장내의 지급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업무 처리 결과에 따라 지급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처리에 따라 지급율이 변경된다면 실비변상적 성격보다는 근로에 대가 또는 성과급의 성격이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사망으로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폐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등 객관적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처럼 객관적 사유없이 단지 사업주가 사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청구권은 인정되며 개인사업주의 경우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망과 별개로 법인을 상대로 청구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