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좀 드릴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퇴사를 하고
지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제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상근직등기이사로 등재좀 하면 안되냐고 해서 등재를 시켰습니다.
현제 일자리는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직적으로 상근직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던지, 일을 한다거나, 급여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을 없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해고 무효 1 | 2011.01.12 | 1414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간 1 | 2011.01.12 | 2142 | |
| 근로계약 |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 2011.01.12 | 4564 |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퇴직금산정관련 2 | 2011.01.12 | 6853 |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와 관련하여 1 | 2011.01.12 | 2369 | |
| 기타 | 이런경우 언제가 되야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11.01.12 | 1393 |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평균임금 계산 재질의 1 | 2011.01.12 | 2894 |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12 | 165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문의 1 | 2011.01.12 | 4592 | |
| 휴일·휴가 | 20인미만 사업장 올해 7월말에 바뀔 연차에 대해 1 | 2011.01.12 | 3266 |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 계약에 관해서 1 | 2011.01.12 | 157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1 | 2011.01.11 | 1199 |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1 | 2011.01.11 | 125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못받고 퇴사했습니다 1 | 2011.01.11 | 2404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 2011.01.11 | 2246 |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대응에 관하여 1 | 2011.01.11 | 164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1.01.11 | 2227 | |
| 노동조합 | 임금교섭과 협정 1 | 2011.01.11 | 1199 | |
| 임금·퇴직금 | 제가 얼마의 임금을 청구할 수있나요? 1 | 2011.01.11 | 1189 |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임금 적용 1 | 2011.01.11 | 25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단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면, 사실상 취업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근로제공이 없으며, 근로제공이 없는 까닭에 그에 따른 소득이 없고,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상시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이므로 실업인정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업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고용지원센터의 실업인정과정에서 실직중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을 못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60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제공의 댓가로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 사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상시취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