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에 관해문제가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10년8월24일부터 11년 4월18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미루고 미루다가 계약서를 쓰지 못한상태로 그만두게 되였습니다.
또한 제가 입사당시 퇴직금에대해서 퇴사시 준다고 말씀해주셨으며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기본급여는 140만원이였습니다.
빠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회사와 대립상태여서
큰회사와 작은 일용직인 1인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져서요
빠른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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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4.22 | 2538 | |
| 고용보험 | 회사분할에 따른 사업장신고 1 | 2011.04.22 | 1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법정퇴직금)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임의퇴직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이므로 법정퇴직금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명분이 없는 법정퇴직금 지급문제로 회사와 단투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에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정퇴직금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1년미만 근무 또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계약자율의 원칙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대부분 이러한 당사자간의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인 회사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 입증방법이 없으므로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서면으로 이를 미리 확인하였다면 청구권이 인정되나 구두상으로만 약정하였다면 상대방이 부인할 것이 명백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