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에 아파트사업장입니다.
질문 1) 당 사업장은 감시,단속 인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감액적용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휴게시간없이 24시간을 근로시간으로하여 임금을 받고 있는데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별도 3-4시간을 두고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로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임금이 저하될 처지인데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2) 현재 경비반장이 A 조, B조 2명이 있는데 사용자가 갑자기 반장직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동안 받았던 반장수당은 어엏게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퇴직금.. 1 | 2011.04.27 | 2432 |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실업급여 관련내용 입니다. 1 | 2011.04.27 | 5868 |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7 | 7080 | |
| 기타 | (질문) 피 징계자라는 용어 2 | 2011.04.27 | 2128 |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 실수로 인한 환급과 입사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4.27 | 218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대상 1 | 2011.04.27 | 1264 |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시 고용보험, 국민연금금액, 의료보험금액이 얼마나 빠... 1 | 2011.04.27 | 5627 | |
| 기타 | 건강 보험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6 | 1363 | |
| 근로계약 |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1 | 2011.04.26 | 2325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변경건 1 | 2011.04.26 | 1563 | |
| 여성 |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26 | 329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노동청 진정후 협박 1 | 2011.04.26 | 3981 | |
| 기타 | 임금청산 기산점과 노동위의 판정 확정 문제 1 | 2011.04.26 | 2097 |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수당 문의. 2 | 2011.04.26 | 1422 | |
| 기타 | 출.퇴근 1 | 2011.04.26 | 1423 | |
| 임금·퇴직금 | 개인질병으로 병가기간 상여금지급 1 | 2011.04.26 | 5666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수시로 출근했을때 퇴직금 계산 1 | 2011.04.26 | 1799 |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1.04.26 | 5933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퇴직금관련 상담입니다. 1 | 2011.04.26 | 37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1 | 2011.04.26 | 10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의무적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보호(?)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취지(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이상)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2. 맡은바 업무의 내용 또는 성질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조건으로 지급된 임금을 미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노조가 회사와의 별도 교섭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