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에 아파트사업장입니다.
질문 1) 당 사업장은 감시,단속 인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감액적용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휴게시간없이 24시간을 근로시간으로하여 임금을 받고 있는데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별도 3-4시간을 두고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로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임금이 저하될 처지인데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2) 현재 경비반장이 A 조, B조 2명이 있는데 사용자가 갑자기 반장직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동안 받았던 반장수당은 어엏게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11.05.03 | 5113 | |
| 임금·퇴직금 | no. 2978 관련 재문의~ 1 | 2011.05.03 | 1146 | |
| 해고·징계 | 휴직 기간중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77389번 질문 재문의) 1 | 2011.05.03 | 3812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1 | 2011.05.03 | 2665 | |
| 기타 | 해외취업후 취소되었습니다. 1 | 2011.05.03 | 1820 | |
| 근로시간 | 40시간제 임금수준저하방지에 대하여 1 | 2011.05.03 | 2312 | |
| 근로시간 | 근무교대제 변경 관련 1 | 2011.05.03 | 1926 | |
| 비정규직 | 정직원으로 전환 문제.. 3 | 2011.05.02 | 1909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11.05.02 | 1706 |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1 | 2011.05.02 | 2697 |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1 | 2011.05.02 | 3462 |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 2011.05.02 | 5374 | |
| 산업재해 | 급여 1 | 2011.05.02 | 1277 | |
| 기타 | 금연관련 1 | 2011.05.02 | 1654 |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의 퇴직시 비용관련 1 | 2011.05.02 | 3064 | |
| 근로시간 | 주,주야, 비번 근무 1 | 2011.05.02 | 3345 |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 2011.05.02 | 221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지급시 퇴직소득세로 납부되어도 ... 1 | 2011.05.02 | 689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5.02 | 3088 | |
| 여성 |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 2011.05.02 | 30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의무적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보호(?)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취지(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이상)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2. 맡은바 업무의 내용 또는 성질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조건으로 지급된 임금을 미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노조가 회사와의 별도 교섭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