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근로기즌법 43조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상기 법조항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동법 109조)
3.. 질의
1) 43조 위반시 109조에 따라 제재가 따릅니다만
2) 109조 2항에 "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3)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된다는 의미인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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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더이상 사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 사건 진행 중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경우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