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각각 약 7개월가량 밀려있습니다.
내역을 보니 두 달에 한 번 꼴로 내고 있었습니다.
제 부담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이번 7월달에 퇴직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회사측에서 미납된 연금과 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에 예정되로 퇴직을 한다면
미납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인가요?
2)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납이 되었을 시, 강제적으로 납부시킬 수 있는 법적장치 유무(신고같은) 여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 2010.11.26 | 16795 | |
| Re: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합니다. | 1999.10.12 | 16830 | ||
|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 2005.12.03 | 16854 | ||
| 고용보험 |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 2012.01.03 | 16862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등록내면? 1 | 2013.05.20 | 16889 | |
| 임금·퇴직금 | 월급150만원의 실급여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1 | 2011.04.25 | 16899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 2020.07.28 | 16947 | |
| 휴일·휴가 | 경비원 격일 24시간근무 연차수당계산법 2 | 2013.09.26 | 16949 | |
| 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의 월차,연차,생리휴가 적용의 건 1 | 2011.02.14 | 16970 | |
| Re: 퇴사시 인수인계(퇴사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 | 2001.05.28 | 17000 | ||
| ☞실업급여문제와 시간강사 4대보험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 2007.04.22 | 17067 | ||
| 임금·퇴직금 |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 2011.05.09 | 17081 | |
| ☞정년 월 계산법 (호적에 음력으로 생년월일이 되어 있는 경우) | 2008.04.14 | 17157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 (월중 퇴직자의 일할임금 계산) | 2008.07.16 | 17177 | |
| 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 2019.10.17 | 17212 | |
|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 취업하였는데 재차 실직한 경우) | 2007.05.14 | 17241 | ||
| 임금·퇴직금 |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 2011.08.29 | 17281 | |
| 휴일·휴가 |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0.07.05 | 17282 | |
| 기타 |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
2014.04.02 | 17313 | |
| ☞직원의 실수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회사폐업으로 이직확인... | 2004.01.07 | 173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이를 관련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본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 조속히 관련기관에 납부할 것을 회사측에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만약 이러한 납부촉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090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