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 노동부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해 소멸시효 완성 몇일전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거나 또는 조사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받을수 없는지요?
2. 또한 체당금신청시 퇴직일로 부터 1년되기 몇일전 신청하는 경우..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본인 연차휴가 사용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 2011.07.23 | 5642 | |
| 기타 | 교통사고 보상관련 입니다 1 | 2011.07.22 | 290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맞는지 알려주세요 1 | 2011.07.22 | 188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7.22 | 2082 |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근무 1 | 2011.07.22 | 17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해외근무) 1 | 2011.07.22 | 21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7.22 | 1826 | |
| 근로계약 |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건 1 | 2011.07.22 | 2102 | |
| 노동조합 | 조합탈퇴시 전별금 지급에 관하여.. 2 | 2011.07.22 | 4366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근무자의 최저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1.07.22 | 4260 |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직원에게도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2 | 2011.07.22 | 605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일수 1 | 2011.07.22 | 7996 | |
| 근로계약 | 해외학위파견 후 복귀 1 | 2011.07.22 | 214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1.07.21 | 1293 | |
| 노동조합 | 임금인상관련 노동조합비 소급공제 관련문의 1 | 2011.07.21 | 3378 | |
| 근로계약 | 주40시간제에 관한 몇가지 질문.빠른답장부탁드립니다 1 | 2011.07.21 | 2182 | |
| 근로계약 | 계약내용 변경시 관련 문의사항 1 | 2011.07.21 | 1407 | |
| 휴일·휴가 | 휴가전에 퇴사하라는 통보 1 | 2011.07.21 | 1646 | |
| 휴일·휴가 | 하기휴가기간중 근로명령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 1 | 2011.07.21 | 1739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과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07.21 | 20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초과된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최고를 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정 및 고소를 하더라도 조사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임금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3년이 도래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추후 6개월 이내에 소송해야함)
체당금 또한 마찬가지로 체당금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