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서 일부 출자하고 기타 다른 회사에서 일부 출자를 하여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일부 직원이 전출의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떄 나머지 직원과 전출 직원과 급여규정과 인사규정등을 별도로 적용할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에 노동법상 차별적인 요소는 발생하지 않을지요?
| 기타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 2010.10.06 | 8570 | |
| 해고·징계 |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을 정하더니 곧 감봉이 될것 같습니다. 1 | 2011.05.12 | 8351 | |
| 기타 |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 2013.10.03 | 3427 |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 2014.04.23 | 3199 |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7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1.05.03 | 2811 |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 2015.05.15 | 2778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19 | 2436 | |
| 휴일·휴가 |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 2019.11.15 | 2279 | |
| 해고·징계 | 소명기회 없는 견책(시말서) 요구, 잘못했다는 내용 요구 및 개인... 1 | 2018.12.27 | 22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 2013.01.10 | 2187 |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계산 1 | 2018.03.26 | 2092 | |
| » | 근로계약 | 이중 인사규정과 급여규정 등 적용가능여부 1 | 2011.07.20 | 2048 |
| 기타 | 회사 내부 규정 열람 거부 2 | 2016.02.23 | 200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09.12.02 | 1974 |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 2012.04.27 | 1930 |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90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 2020.05.28 | 18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 2018.12.09 | 1788 |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7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출의 경우 소속기업에 재적된 상황에서 다른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 취업규칙은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전출로 인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차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근로조건이 하향될 경우 근로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전출과 유사한 개념으로 전적이 있으며 전적은 기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퇴직 후 새로운 사업장으로 입사하는 개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