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석교 라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드리는 질문사항입니다
1선생님 업무능력부족이라는 이유가 정당한 해고 입니까? 아니면 부당해고 입니까?
2선생님 직장상사의 명령이나 지시를 불복종한 이유가 과연 정당해고입니까? 아니면 부당해고 입니까?
3선생님 마음에 안든다라는 이유가 과연 정당한 해고 입니까? 아니면 부당해고 입니까?
4선생님 근로계약기간이 끝났다 라는 이유가 과연 정당해고 입니까? 아니면 부당해고입니까?
선생님 제가 드리는 질문사항입니다
선생님 제발 꼭 신경을 써서라도 빠른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 2011.11.07 | 1823 |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11.07 | 1792 | |
| 휴일·휴가 |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 2011.11.07 | 4307 |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77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9 |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9028 |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8 |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 기타 |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 2011.11.05 | 3107 |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2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8 |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8 |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10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106 |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602 | |
| 산업재해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 | 2011.11.04 | 684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4 | 2917 | |
| 휴일·휴가 |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 2011.11.03 | 9242 | |
| 고용보험 | 회사 사정으로 신고할 경우... | 2011.11.03 | 2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상적으로 업무능력부족이라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높으며 구체적인 기준 및 그에 따른 손해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 처분을 받을 정도의 근로자의 명백한 고의, 과실등이 있어야 하며 업무능력부족, 지시불이행등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등)를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