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경 저의 아내가 학원에 입사하여 2011년 11월 현재 근무중 이었습니다.(현재까지 4대보험을 넣지 않고 있음)
2011년11월2일 출근하였는데 갑자기 원장이 11월4일자로 퇴사를 명하였습니다.
원장에게 이런 법이 어디있냐고 물으면서 최소한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 주어야 하지 않냐고 말을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에 대해서 지난 15년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고용보험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달전에 미리 통보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볼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11월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퇴직금도, 11월분 급여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1 | 2011.11.13 | 2260 | |
| 임금·퇴직금 | 어린이집 퇴직금 1 | 2011.11.12 | 687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방법 1 | 2011.11.12 | 2950 | |
| 산업재해 | 재직중 사고로 인하여 퇴사후에도 일을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많... 1 | 2011.11.12 | 2222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1 | 2011.11.12 | 1018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1.11 | 6460 | |
| 해고·징계 | 예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1.11.11 | 2259 | |
| 근로시간 | 기본시간 산정방법 1 | 2011.11.11 | 2633 |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수당관련 1 | 2011.11.11 | 2596 |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합병 및 분리 직원들의 퇴직금정산문제 입니다. 1 | 2011.11.11 | 2371 | |
| 근로계약 | 사측의 항공료입금후 민사소송 1 | 2011.11.11 | 2605 | |
| 근로계약 | 연봉제하에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시의 근로계약서 1 | 2011.11.11 | 3776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1.11.11 | 2551 | |
| 근로시간 | 휴일근무 폐지... 1 | 2011.11.11 | 3845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 2011.11.11 | 26076 | |
| 기타 | 개인사업자로 소속직원 5명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 등 관련사항문의 1 | 2011.11.11 | 3250 | |
| 임금·퇴직금 | 차별대우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1.11.10 | 1467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1 | 2011.11.10 | 4983 | |
| 임금·퇴직금 | 서울시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 2011.11.10 | 218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1.11.10 | 24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가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재직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관계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