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도산으로 체당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건설일용직은 퇴직공제금을 적립한게 있습니다. 그럴경우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때는 그 적립된 기간만큼 제외하고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하루당 3000원을 적립하는데 퇴사시점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하루당 5000원쯤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적립만 되었으면 그 기간을 그냥 빼버려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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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단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건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공제금 지급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었다면 퇴직공제금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만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