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계산서 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고 누락이 발생하여 가산금이 8백만원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된 것을 직접 전달받는 사람은 영업부장이고
담당자인 저는 이 메일을 전달받아 확인하고 수락하고 신고만 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총괄하는 경리부 과장이 있습니다.
한데 이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을 근로자에게 물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손해를 떠 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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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이른바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의 배상' 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고의여부를 따라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 일반원칙에 근거한 것이며,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를 입힌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해당과실에 대한 적정 손해금은 법률로 정한바는 없고, 맡은바 책임의 정도, 고의성 여부, 과실발생의 원인, 과실발생에 있어 회사의 관리감독의 정도 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분담할 수 밖에 없으며, 과실자가 여러명이 있는 경우 역시 맡은바 책임의 정도, 고의성 여부, 과실발생의 원인 등에 따라 과실율을 분담함이 원칙입니다. (이는 마치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여러명의 가해자가 책임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분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세무담당 실무자의 책임도 인정되지만, 사용자(회사)는 실무자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총괄적 책밍이 있으며, 담당 상급자(경리부장) 및 업무협조부서의 상급자(영업부장)도 맡은바 업무의 책임 등에 따라 그 과실을 피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