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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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 2012.03.23 | 1770 | |
| 근로계약 |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 2012.03.23 | 2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유추해보면 아마도 계약기간만료의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의 계속고용(계약갱신) 요구를 근로자가 불응하고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실직하지 않고 계속근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만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실업급여 제도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