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 전산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병원이 KT 하고 병원 전산관련 합작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KT합작회사 CEO 모집으로 팀장급이상 이력서를 제출하여 마감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병원직원 신분 그대로 유지하고 2년동안 KT합작회사 파견근무하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합작회사라고 하나 법인이 다를것이고 병원은 비영리재단이며 합작회사는 영리재단일 텐데요... 파견근무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합작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병원 사표를 내고 합작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법인 이다른 회사 2두군데에서 자유롭게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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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의 정한 적법한 파견형태는 파견법상의 허가를 득한 파견회사에서 파견허용업종으로 최대2년 범위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입니다.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가 영리, 비영리 형태와는 무관하며 파견회사가 허가를 받은 곳인지 여부, 귀하의 업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업종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파견법상의 파견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자회사간의 전출근무 또는 파견근무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자회사간의 파견근무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나 기타 상법등에 따른 위법사항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