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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근로자의 처벌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부 조사과정 중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가?'라고 물으시면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시면 '돈만 받으면 되고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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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임금 지급이 될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은 후 처벌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의사가 없음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진정 또는 고소등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진정시에는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명시하신 후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