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각종 수당(연장, 야간, 생휴, 연차, 상여)등을 통상임금이 아니라 기본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 대법원 판례의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이 많음으로 기본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력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처럼 되어 있어 통상임금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상 기본급 월액에서 산정한다고 명시하면 통상임금이 아니라 기본급여에서 책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관련 법 조항으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주간 - 풀(24시간) - 비번 근무제 근무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2.05.24 | 2849 | |
| 임금·퇴직금 | 중간에퇴사후에다시들어와서지금까지근무중~퇴직금정산은어떻게되... 1 | 2012.05.24 | 2325 | |
| 임금·퇴직금 |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2.05.24 | 4154 | |
| 임금·퇴직금 | 경비 위탁계약 1 | 2012.05.24 | 1259 |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2.05.24 | 2094 | |
| 임금·퇴직금 | 잔업 수당의 계산 1 | 2012.05.24 | 7873 | |
| 근로계약 | 2년째 근로계약중 퇴직하라는데. 1 | 2012.05.24 | 158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요 ～ 1 | 2012.05.24 | 1779 | |
| 임금·퇴직금 | 고의로 누락 1 | 2012.05.24 | 1185 | |
| 노동조합 | 단협 1 | 2012.05.24 | 981 |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5.24 | 300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임금인상 소급분 반영) 산정 1 | 2012.05.23 | 4479 | |
| 근로시간 | 당직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요? 1 | 2012.05.23 | 1971 | |
| 비정규직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1 | 2012.05.23 | 2212 |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촉탁계약하여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1 | 2012.05.23 | 5395 | |
| 기타 | 야간수당 발생시 수당을 휴무로 대체가능한가요? 3 | 2012.05.23 | 1724 | |
| 임금·퇴직금 | 일당직 근로자 임금 문의 1 | 2012.05.23 | 29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문의 1 | 2012.05.23 | 97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문제,, 1 | 2012.05.23 | 395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5.23 | 15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통상임금의 범위 또는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례의 통상임금 범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며 법원 판례에 의해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지급되는 수당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