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당사는 56세에서 58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감액률는 57세는 56세 임금의 감액률 10%, 58세는 56세 임금의 감액률 15%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일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감액률을 임금피크년도( 즉 56세 임금 기준)가 아니라 ** 실제 수령하는 각각 57세, 58세 각월의 임금에 10%, 15%를 감액(이를 경우 매월 임금이 상이하여 매월 감액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할 경우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아니면 임금피크년도(즉 56세 임금 기준으로 만 해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비정규직 | 파견직근로자의 직무(역무)범위 1 | 2012.06.05 | 7983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 1 | 2012.06.05 | 2215 | |
| 기타 |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2 | 2012.06.05 | 4236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산정 1 | 2012.06.04 | 1686 |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6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6.04 | 1352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임금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 2012.06.04 | 1300 | |
| 휴일·휴가 |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 2012.06.04 | 3200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 2012.06.04 | 2521 | |
| 해고·징계 |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 2012.06.04 | 1962 | |
| 근로계약 | 퇴사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 1 | 2012.06.03 | 2480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임금산정 1 | 2012.06.03 | 269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06.02 | 1560 | |
| 기타 | 실업급여문의 1 | 2012.06.01 | 1827 |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계산 방법 1 | 2012.06.01 | 5192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발생문의 3 | 2012.06.01 | 2942 |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차 1 | 2012.06.01 | 3724 |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 2012.06.01 | 1498 | |
| 휴일·휴가 | 야간상담업무자는 감시적근로자라서 휴일수당이 없나요? 1 | 2012.06.01 | 2252 | |
| 고용보험 | 인격적모욕감을 느꼈을때 퇴사사유가 되는지여부 1 | 2012.05.31 | 27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그 시행 방법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의 방식 자체를 두고 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원금 제도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지급방식등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