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1년 미만인 사원이 1주 전에 타사에 입사를해서 퇴사를 한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에는 중도퇴사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요? 또한, 임금 및 퇴직금 지불에 있어서 불이익을 적용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2. 퇴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2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 DC )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 상에는 연봉의 1/13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퇴사시 지급하는 것을 되어있고, 중도퇴사시 일할계산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1년미만 사원이 퇴사를 하게될 경우 퇴직연금으로 불입된 금액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지불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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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 2012.06.06 | 2994 | |
| 기타 |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 2012.06.06 | 176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5.31 | 19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법정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때문에 1년미만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