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관련

상여금 지급과 관련 질의 입니다.

 

. 질의사항

 

        ①  기본급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기본급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변경된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계산상 착오로 과지급된 상여금을 소급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41조 [ 상 여 금 ]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본봉 기준으로 500%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 며, 경영 실적에 따라

별도의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 또는 업무상 휴직 중 인자에 한한다.

지급시기(지급률) : 2, 4, 6, 8, 10월에 각 100%씩 지급 한다

 

질의1. 현재까지 상여금 지급시 각자의 호봉표의 해당 일당(일급)의 30일로 지급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제41조에는 ‘상여금은 기본급 또는 본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기본급 = 소정근로 또는 법정근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

               이라고 보면,  일급을 80,000 이라고 가정할 때

 

        ① 1주 48시간 기준 : 80,000 / 8시간 X 243 (30.375일) = 2,430,000

        ② 1주 40시간 기준 : 80,000 / 8시간 X 209 (26.125일) = 2,090,000

※ 질의의 주 내용

    현재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1주간 48시간 근무를 기 준으로 지급하던

    기본급을 1주간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변경한 경우, 상여금 도 변경된 기준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취지의  질문입니다.

 

 

질의2. 1번 질의의 연장으로 그동안 ①번으로 지급하던 것을 ②번으로 지급하는 것 이 맞는다고

            가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하 는지 여부

 

※ 참고 판례를 찿아 보았습니다. : 대판2002두9063, 2002. 12. 27

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 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 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질의3. 질의 1의 ②가 맞을 경우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 참고 판례를 찿아 보았습니다.  : 대판93다28737, 1993. 10. 12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 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 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 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 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런 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