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 개정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본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면
2005년 1 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 6월 1일~2011년 8월 31일까지 징계를 받아 정직처분으로 80%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이 근로자는 2012년 1월~7월까지 7개월간 만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2012년 8월 2일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휴직거부로 사직이 불가피한경우 1 | 2012.08.20 | 2018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2.08.20 | 1168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의 건 1 | 2012.08.20 | 996 | |
| 산업재해 |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 2012.08.20 | 2408 | |
| 임금·퇴직금 | 81370 추가 문의 1 | 2012.08.20 | 105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때 그후 1 | 2012.08.20 | 1249 | |
| 근로시간 |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 2012.08.20 | 987 |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 2012.08.18 | 2402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범위에 직급제한을 두는 것이 노조규약... 1 | 2012.08.17 | 2820 | |
| 휴일·휴가 |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2.08.17 | 1409 | |
| 임금·퇴직금 | 입사포기후 임금받을수 있나요? 1 | 2012.08.17 | 1704 |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 2012.08.17 | 4120 |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 연차보상 일수 1 | 2012.08.17 | 3028 |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외에는 연차로 변환하는게 맞나요? 1 | 2012.08.17 | 15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12.08.17 | 1275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2.08.17 | 7935 | |
| 임금·퇴직금 |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 2012.08.17 | 1625 | |
| 근로시간 |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 2012.08.17 | 4662 | |
| 임금·퇴직금 |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2.08.17 | 4113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했는데 사직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나요? 1 | 2012.08.16 | 18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부칙의 적용례를 보면 개정법 시행 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부터 적용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2.8.2.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2011년도 기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이 이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