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에 대한 년차기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즉, 20인~49인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시가는 2008.7.1.로 강제됩니다.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또는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있었더라고 그 법률적용시기를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어찌된 사정으로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및 개정연차휴가제도)의 적용시기를 2010.9.1.로 미루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법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할 저희 상담소에서 법 적용기준이 아닌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08.7.1.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상시고용근로자가 20인~49인 사업장)에 1998.2.3.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998.2.3~1999.2.2.기간에 대해 1999.2.3.~2000.2.2.까지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0.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999.2.3~2000.2.2.기간에 대해 2000.2.3.~2001.2.2.까지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1.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0.2.3~2001.2.2.기간에 대해 2001.2.3.~2002.2.2.까지 1년간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2.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1.2.3~2002.2.2.기간에 대해 2002.2.3.~2003.2.2.까지 1년간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3.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2.2.3~2003.2.2.기간에 대해 2003.2.3.~2004.2.2.까지 1년간 14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3.2.3~2004.2.2.기간에 대해 2004.2.3.~2005.2.2.까지 1년간 15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4.2.3~2005.2.2.기간에 대해 2005.2.3.~2006.2.2.까지 1년간 16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6.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5.2.3~2006.2.2.기간에 대해 2006.2.3.~2007.2.2.까지 1년간 17일(8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6.2.3~2007.2.2.기간에 대해 2007.2.3.~2008.2.2.까지 1년간 18일(9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7.2.3~2008.2.2.기간에 대해 2008.2.3.~2009.2.2.까지 1년간 19일(10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2008.2.3~2009.2.2.기간에 대해 2009.2.3.~2010.2.2.까지 1년간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20일(1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9.2.3~2010.2.2.기간에 대해 2010.2.3.~2011.2.2.까지 1년간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20일(1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2.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