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산업재해 |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 2014.06.29 | 3461 | |
| 고용보험 |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 2014.06.28 | 119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4.06.28 | 829 | |
| 기타 | 사장의 약속어김 1 | 2014.06.28 | 600 | |
| 임금·퇴직금 |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 2014.06.28 | 1130 | |
| 기타 |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 2014.06.28 | 1014 | |
| 기타 |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 2014.06.28 | 606 | |
| 해고·징계 |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 2014.06.27 | 866 | |
| 해고·징계 |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 2014.06.27 | 6176 | |
| 임금·퇴직금 | 한달 일하고 퇴사했는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1 | 2014.06.27 | 2357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 2014.06.27 | 1161 | |
| 임금·퇴직금 | 녹즙배달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 2014.06.27 | 2092 | |
| 임금·퇴직금 |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 2014.06.27 | 2549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6.27 | 715 | |
| 노동조합 | 교섭기간중 교섭위원 변경 가능 여부 1 | 2014.06.27 | 1265 | |
| 근로시간 | 이렇게 일해도 괜찮은건가요?? 1 | 2014.06.27 | 699 | |
| 기타 | 감시단속직인가요? 1 | 2014.06.27 | 1735 | |
| 근로계약 | 퇴직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자격 획득 1 | 2014.06.26 | 840 | |
| 근로계약 | 묵시적인 계약 연장과 사직 관련 1 | 2014.06.26 | 875 | |
| 해고·징계 | 징계(2개월 정직처분) 1 | 2014.06.26 | 2200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에 따르면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일률성이 없다 판단하여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의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임금을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고정성이 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재직자 지급규정이 지급기일 전 퇴직자에 대한 일할계산 지급을 바로 배제, 부정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은 중도퇴직자에 대하여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중도퇴직자들이 퇴직한 때가 속하는 반기분(6월분)의 상여금 중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따라서 대법원이 판시한 ①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는지 살펴보아 위 ①, ②요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에 고정성이 부정(예. 매년 8. 20. 지급되는 50만원의 하기휴가비에 대해 8. 19. 퇴사한 자에게 50만원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고, 8. 19. 입사한 자에게 50만원 모두 지급한 경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재직일 기준 지급규정이 우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의 경우는 재직자 지급규정이 있더라도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