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자는 처음에 시급직으로 7000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2개월 후 생활이 어렵다 하여 포괄임금제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모든연장근로 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시간당 15000원의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주게 되었습니다.
입사시에 7000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지만 2개월후 변경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퇴사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연차수당과 퇴직금차액 입니다. 퇴직금은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근로자분은 노무사를 선임하여 시급이 7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오른거라며 거기에 대한 모든수당을 지급하라며 노동부 출석에서 요구를 하였고 저는 1년가까이 포괄임금제 급여를 받으면서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고 하며 지급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독관께서 합의가 안되면 고소건으로 가야된다고 하셔서 근로자분의 그자리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도 제기한다고 합니다.
시급7000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포괄임금 1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가 돈이 훨씬 많이 받아갑니다. 계산도 다 해봤구요.
이 상황에서 진행방법이나 판례 등을 알고싶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안한건 제 과실인데 고개를 들수가 없네요. 이대로 고소건이나 민사가 진행되면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그 근로자측 노무사는 이래저래 말안하고 포괄임금을 증명할 자료가 없지않나.. 무조건 지급해야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근로자분은 너무 악의적입니다.
처음있는 일이라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형태로 포괄임금제 시행을 입증하는 근로계약이 없다면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가 사측이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자가 약자인 만큼 경제적 이유로 근로계약 위반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측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사측이 주장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기로 근로자와 약정한바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령 포괄임금제 시행이 사업장의 일반적인 임금지급방식이라면 특별히 증명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에게만 별도로 지급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인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서의 급여액등이 사측과 근로자간의 합의로 갱신되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포괄임금제 변경의 경위등을 설명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주변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급여지급방식, 사업장내 동일한 경력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액과 비교등을 통해 사측의 주장을 최대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