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임금 퇴직금 최우선 변제 제도란 무엇입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퇴직급여,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포함)을 체불한 경우에 그 임금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아가 그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은 위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순위는 최종 3개월치의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이며
제2순위는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이고
제3순위는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4순위는 최종 3개월치 이외의 임금, 최종 3년치 이외의 퇴직급여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입니다.

퇴직금 및 3개월치 체불임금을 최우선 변제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법원이 사용자의 재산을 경매하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그 대금을 각 권리자의 배당신청을 받아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최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제출기한은 매각기일 이전으로 서둘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제도를 활용하고,
- 도산대지급금 (회사의 도산시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급여 중 체불액)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노동부의 도산등 사실인정에 의한 사실상 도산
- 간이대지급금(회사 도산이 아닌 경우,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급여 중 체불액)
그 다음으로 대지급금 지급제도를 통해 보장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