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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는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
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유소득자로 신고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귀하의 근로의 실제 사실을 증거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휴수당등의 지급청구를 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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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4.2.6까지 근로제공 하다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을 기준으로
퇴직
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중간에 단절 없이 2.7 부터 2.29까지 계속근로를 제공 했다면 3.1 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3.1을 퇴사일로 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
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2.7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 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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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23
안녕하세요 우선 답글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1/1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올해 20개의 연차를 부여받은 이유는, 입사 첫해에 발생했던 월차를 하나도 못쓰게 했어서 이부분을 따졌더니 담당자가 본인 권한으로 올해와 내년에 나눠서 연차에 추가해주겠다 해서 기존연차16개+추가4개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연히... 연차사용촉진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의 계산이 맞는듯 하여 제 계...
라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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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을 합병하여 소속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했다면 앞서 흡수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을 흡수한 회사의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기산하여
퇴직
금이나 연차휴가등에 있어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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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와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해 보조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지원에 따른 보조라 볼 여지가 큰 만큼 근로기준법상 임금,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이 예산으로 마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교부하고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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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현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
금을 정산 했다 하더라도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
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퇴직
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30일을 곱한 후 나온 일수에 1일 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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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05
촉탁관련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릴께요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
금 정산 지급. 2024.2.27일 시점에서 연차수당 16일치(2024.1.3일 새로 16일발생됨)를 계산해야되는건지요?
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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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3:39
2024. 2.27 정년만료:
퇴직
금 정산 지급.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퇴사 2024.02.27 정년으로 퇴사 처리 후 (고용보험상실,
퇴직
금지급) 2024.02.28 촉탁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해 놓았으므로 계속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 0개
퇴직
금은 왜? 발생되어야 하는지요? 정년퇴사 이후 촉탁으로 계약시 계속근무로 보지 않고.. 계속근무로 보면 연차도 입사일이 20년 전이면...매년25개씩 계속 ...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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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4.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둘다 1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일이 없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므로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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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6
(2023. 6.5.) (2023.6.19.) 두 기간을 회사에서 결근처리 한건지,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했는지 함 보세요. 회사에서 퇴사한걸로 처리했으면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바뀌었을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재작성 했을거 같은데 제 생각엔, 결근처리해놓고
퇴직
금 주기 싫어서 머리 굴리는거 같아요. 근데 결근처리한거면 빼박 줘야되요.
닉넴닉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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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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