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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DB형 가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얼마전에 입사를 했는데, 현재 입사한 회사에 퇴직연금을 DC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DC형만 은행에 가입을 해놓고, 운영중이었는데, 그 ...
하늘이야기 | 2022-06-14 08:48 | 조회 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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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 [1]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먼저, 1. <사업장규모> 한 공간에서 동일한 대표1인이 개인사업체(사업자등록증 명의A) 와 법인사업체(대표이사 명의A)를 운영중이고, 저는 양쪽 회사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
하늘이야기 | 2022-05-31 23:26 | 조회 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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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C전환의 합의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당사 사례 2011년7월부터 직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기로 회사와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확정기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모두 도입...
노동자 세상 | 2022-05-30 08:52 | 조회 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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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 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 중에 있으며, 부담금의 납입을 매년 말일까지로 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한지 1년 미만인 퇴직연금 DC형 미가입자가 연말전에 중도퇴사한 경우 통상적인...
비와이 | 2022-05-24 18:41 | 조회 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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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해서 [2]
- 안녕하세요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발생 되는 실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자 분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리바르 | 2022-05-20 22:39 | 조회 수 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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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 부천시에 입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얼마전부터 임금협상이 진행되어 진척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이고, 입찰가에서 10%를 떼어 퇴직충당금을 마련합니다. 부천...
노동조합새내기 | 2022-05-17 15:06 | 조회 수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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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퇴직연금복지과-2813, 2021.06.18.) 질의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인 가입...
상담소 | 2022-05-17 14:03 | 조회 수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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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55, 2019.03.21.) 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2-05-16 23:07 | 조회 수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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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추심금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8. 22. 선고 2012나24789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상담소 | 2022-05-16 23:01 | 조회 수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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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11.23.) 질의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됨. - 복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
상담소 | 2022-05-16 20:18 | 조회 수 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