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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3.16.) 질의 A시청이 학교법인 B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A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수탁기관인 B대학...
상담소 | 2024-02-27 03:03 | 조회 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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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줄 수 없다 하시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고 이후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1]
- 안녕하세요. 먼저 이 글을 읽어주시구 친절히 답변해주실 노무사님, 타 전문가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4년 01월 29일 월요일부터 집 앞 편의점에서 08~16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요일은 월화수목 4일이...
yjseong14 | 2024-02-06 19:50 | 조회 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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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팀인센티브
-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내용과 실질적 근무는 근로자였기에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위탁계약서에 "인센티브: 비율제 강사는 인사평가를 받아 분기별로 팀매출액...
봄봄겨울 | 2024-01-30 21:54 | 조회 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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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
상담소 | 2023-10-28 01:25 | 조회 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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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사건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 청구)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상담소 | 2023-10-28 00:17 | 조회 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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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근무의무가 사용자 책임을 피할수 있는 수단
- 하청과 계약하여 원청사무실에서 상주근무하는 조건으로 20여명이 함께 일을 하였는데 하청 정규직 현장관리자 1명이 상주하여 지휘감독을 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되자 하청은 원청과의 계약서에 상주근무의무가...
godori | 2023-09-28 13:19 | 조회 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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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2년 7월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9월까지만 일을 하게되었는데 흔히 말하는 3.3% 계약을 했습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2번했고 고용주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입니다. 처음계약은 프리랜서 계...
QUASTA | 2023-09-05 01:14 | 조회 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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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 연소근로자가 A 수급업체(인력공급,제공업체)와 일용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B도급업체에 가서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두 사업체 사용자의 지휘아래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못하였지만 해당 B도급업...
정의란 | 2023-08-08 22:33 | 조회 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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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 안녕하세요ㅠㅠ 저는 강사이고 회사에서 출근시간이 30-40분 걸린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녹취파일은 있습니다. 이 당시 회사명은 알려주지 않았고 '서생면'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쪽은 잘모른다...
소구소구 | 2023-08-02 16:42 | 조회 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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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그 후~ [2]
- 학원강사로 2년3개월 근무후 학원 사정으로 퇴사. 저의 사정으로 4대보험 미가입,3.3% 원청징수 없이 고정급 수령 퇴직금 금액 합의보지 못하고 한달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신고하여 만약 근...
꿀짱구 | 2023-07-13 14:30 | 조회 수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