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7개를 찾았습니다

  •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퇴직금]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6나189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상담소 | 2023-07-12 18:01 | 조회 수 799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주 2일, 주 16시간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 ▪️ 재직기간 : 22년 2월 ~ 23년 6월 (492일)   ▪️ 월 소정근로시간 : (16시간 + 3.2시간) * 365 / 7 / 12 = 83.328시간 ▪️ 통상시급 : 월급여 / 83.328 ▪️ 통...
    genial | 2023-06-26 14:49 | 조회 수 918
  •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대학생 실습생이 실습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서.. 일용직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협약서 내용안에  " 4대보험취득 및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한다는 내용있습니다. 근무...
    안녕앤 | 2023-06-12 08:46 | 조회 수 503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담소 | 2023-03-03 10:11 | 조회 수 4154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제친구가 2020년1월부터 헬스장트레이너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세금을떼는 프리랜서형식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13시까지 근무후 다시 18시에 출근하여 22시에 퇴근했습니다. 근무요...
    Qpalzm102 | 2023-02-20 00:10 | 조회 수 914
  • 연봉협상 [1]
    안녕하세요. 처음에 해외영업 이사직으로 들어와 (기본급과 인센티브)연봉 계약을 맺고    첫해는 큰 성과없이 지나갔으며 다음해 부터 코로나로 해외 영업은 불가능해져서   기존에  회사에서 전혀 거래 하지 않던 ...
    수잔임 | 2023-02-14 15:39 | 조회 수 258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가끔 참고하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등기임원에 대한 경영상 해고통보와 관련한 법적 타툼과 임금채권청구권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임금채권 청구권을...
    골고다 | 2022-07-17 14:56 | 조회 수 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