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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질의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
상담소 | 2024-04-09 13:23 | 조회 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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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2024-04-09 13:08 | 조회 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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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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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이+a [1]
- 1. 지자체에서 기초문화재단에 위탁한 문화시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로 시설 근무시간 연장 및 확대하게 될 시, (현: 화~토 9:00 ~ 18:00 / 변경: 월~일 9:00 ~ ...
치미창가 | 2024-04-09 10:48 | 조회 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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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 단시간 상시근로자로 주 21시간씩 2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간도 짧아 보험료도 아까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로 협의하고 일했습니다. 퇴직하게 되니 자신의 소득 증가로 발생한 세금폭탄에 보험 가입안해...
맴버AA | 2024-04-08 16:18 | 조회 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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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안녕하십니까?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사회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제의 건으로 문의드리오니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연근무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노동해석 | 2024-04-08 14:06 | 조회 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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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이번달에 촉탁전환되시는데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입사일 : 2022.04.26 * 촉탁전환일 : 2024.05.01 * 2022.04.26 ~ 2023.04.25 까지 1년미만 연차발생 11개중 9개사용...
나무이야기 | 2024-04-08 13:54 | 조회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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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질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
상담소 | 2024-04-08 01:17 | 조회 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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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2, 2020.1.6.) 질의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임....
상담소 | 2024-04-08 01:13 | 조회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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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11.9.) 질의 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
상담소 | 2024-04-08 01:08 | 조회 수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