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8개를 찾았습니다

  • 무보수 비등기 임원
    법인2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등기 임원을 B회사의 무보수 비등기 임원으로 일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B회사에서는 근로자성 비등...
    펄리 | 2024-04-16 08:53 | 조회 수 52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정책과-3113, 2022.10.5.) 질의 요양보호서비스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
    상담소 | 2024-03-28 02:42 | 조회 수 87
  •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1.12.) 질의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 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상담소 | 2024-03-03 03:28 | 조회 수 246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아이돌보미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6.8.) 질의 1.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 2. 아...
    상담소 | 2024-02-28 01:13 | 조회 수 114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4.21.) 질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건강관리사(바우처 제공인력)로 종사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2-28 00:56 | 조회 수 431
  •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611, 2018.11.19.) 질의 진정인은 화물운송업 사업자(A사) 지입차주로서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입출금기에 대한 현금운송서비스업 사업자(B사)...
    상담소 | 2024-02-28 00:20 | 조회 수 131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583, 2018.8.24.) 질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2-27 16:32 | 조회 수 153
  •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47, 2019.5.21.) 질의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의 기...
    상담소 | 2024-02-27 16:20 | 조회 수 120
  • 사회복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사회복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4.10.) 질의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
    상담소 | 2024-02-27 04:03 | 조회 수 292
  •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견습 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07, 2020.12.9.) 질의 A업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서류심사, 면접(기능테스트), 견습, 신규정밀검사를 실...
    상담소 | 2024-02-27 03:23 | 조회 수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