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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11.9.) 질의 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
    상담소 | 2024-04-08 01:08 | 조회 수 45
  • 불법파견 소지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역아웃소싱회사입니다.   차량운전 사내도급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배경은 원도급사의 해당부서 인원감축으로 인해, 본인들의 업무를 저희에게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꽁이엄마 | 2024-02-09 05:36 | 조회 수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