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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11.9.) 질의 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
    상담소 | 2024-04-08 01:08 | 조회 수 45
  •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4.27.) 질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상담소 | 2024-04-08 00:41 | 조회 수 48
  • 불법파견 소지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역아웃소싱회사입니다.   차량운전 사내도급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배경은 원도급사의 해당부서 인원감축으로 인해, 본인들의 업무를 저희에게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꽁이엄마 | 2024-02-09 05:36 | 조회 수 133
  •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안녕하세요 하청업체가 원청내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도 원청내에 있는데 하청업체 주소지가 원청 주소지와 동일할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단순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볼...
    디센스 | 2023-06-15 11:18 | 조회 수 178
  •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실에 현재 근무 환경을 기재 하고 조언 얻고자 하오니 긴글 읽어주시는 모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먼저 근로자인 저는 물류센터 내에서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소속 업체...
    다이아리 | 2023-03-23 12:09 | 조회 수 320
  •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코스피 상장사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싸움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불...
    bulldozer | 2023-01-20 16:36 | 조회 수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