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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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4650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	2013.9.12.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

2013.9.12.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4650

판결요지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휴가비 지급 관행을 보면, 피고 회사의 하기휴가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파업을 위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설령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이유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휴가비 지급 관행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하기휴가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파업을 위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설령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2009. 7. 16.부터 2010. 7. 15.까지의 기간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액’란 기재 각 하기휴가비 및 각 이에 대하여 하기휴가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2.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9.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	회사변동(영업양도)시 재직기간(계속근로관계) 사례(종합)
	근로기준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근로기준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근로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근로기준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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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회사측이 초과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하면 초과 수익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산재보상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근로기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근로기준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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