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사건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퇴직금·교육훈련비등]
판시사항
[1] 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 또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2]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3] 위 [2]항의 경우, 파견된 해외 회사에서의 근무가 파견한 기업체에 대한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한 기업체에게 재적(在籍)한 채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해외의 타 회사에 파견되어 파견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파견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는 현지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에 대하여 파견된 회사가 지급한 물품에 해당할 뿐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파견한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에게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3] 위 [2]항의 경우, 근로자가 파견된 해외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은 파견한 기업체의 노무지휘권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곧 파견한 기업체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파견한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수당은 임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및 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관련 정보
- 해외근무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시 해외 주재비 반환 여부
-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 (대법원 2004. 4.28. 선고 2001다53875 경비반환)
- 외국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다7388)
-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