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전직(부당전보)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33531 손해배상
판시사항
무효인 부당전직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이유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두13250 판결,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 3, 5[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들을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후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결정을 받았으나, 구제결정에 대한 피고의 불복으로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써 위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대법원판결에 따라 원고들을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직발령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다시 위 전직발령이 부당전직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전직발령지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결정을 받은 후 결국 해고 전의 원래 근무지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명령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위 전직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러한 무효인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들은 원직복귀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본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및 사업주의 업무명령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 정보
-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권 행사는 정당한지요?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8.2.)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기준과-9329, 2004.12.22.)
-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 불응에 대해 해고했다면?
-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9.15.)
- 전직
- 전출과 전적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