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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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5다24944,24951 퇴직금·교육훈련비 등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6.12.6.

사건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퇴직금·교육훈련비등]

판시사항

[1] 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 또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2]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3] 위 [2]항의 경우, 파견된 해외 회사에서의 근무가 파견한 기업체에 대한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한 기업체에게 재적(在籍)한 채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해외의 타 회사에 파견되어 파견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파견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는 현지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에 대하여 파견된 회사가 지급한 물품에 해당할 뿐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파견한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에게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3] 위 [2]항의 경우, 근로자가 파견된 해외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은 파견한 기업체의 노무지휘권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곧 파견한 기업체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파견한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수당은 임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및 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근로기준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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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