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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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다4747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21.12.30.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6다474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매년 특정한 일자에 임금을 인상하되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에는 소급 적용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들에게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사안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 주요 내용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여기서 소정근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와는 관계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간 소급 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받는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근로기준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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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근로기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근로기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근로기준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근로기준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로기준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