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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 - 10호 2024년 2월 20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
상담소 | May 20, 2024 21:50 | Views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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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처음 설립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수십년간 사단법인(2024~2029년까지 공익법인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 형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비 및 인건비를 100% 지자체가 부담하...
여우야1 | Apr 30, 2024 13:53 | Views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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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3, 2023.4.7.) 질의 신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새롭게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
상담소 | Apr 11, 2024 20:12 | Views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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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7.4.) 질의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상담소 | Apr 11, 2024 20:06 | Views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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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4.18.) 질의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담소 | Apr 11, 2024 20:03 | Views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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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질의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시 답변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
상담소 | Apr 11, 2024 19:31 | Views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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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12.17.) 질의 징계종류에 대하여 단체협약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이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
상담소 | Apr 11, 2024 19:26 | Views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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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이+a [1]
- 1. 지자체에서 기초문화재단에 위탁한 문화시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로 시설 근무시간 연장 및 확대하게 될 시, (현: 화~토 9:00 ~ 18:00 / 변경: 월~일 9:00 ~ ...
치미창가 | Apr 09, 2024 10:48 | Views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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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2.17.)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
상담소 | Mar 18, 2024 20:37 | Views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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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10.13.) 질의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계약금(또...
상담소 | Mar 12, 2024 14:15 | Views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