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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2.24.)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
상담소 | 2024-04-09 20:55 | 조회 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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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2024-04-09 20:33 | 조회 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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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7.4.) 질의 “정년에 도달한 운전직원은 최대 5년까지 촉탁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에 근...
상담소 | 2024-04-09 20:23 | 조회 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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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질의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
상담소 | 2024-04-09 13:23 | 조회 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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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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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 법인회사로 직원들 현재 퇴직연금DC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넘은 직원 추가 퇴직연금 가입시 1년치 퇴직금산정하여(3개월평균임금) 불입해주고 그 다음 매월퇴직연금불입 하고 있는 중- 직원이 1년 되는...
mi@07 | 2024-04-08 15:33 | 조회 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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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2, 2020.1.6.) 질의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임....
상담소 | 2024-04-08 01:13 | 조회 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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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11.9.) 질의 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
상담소 | 2024-04-08 01:08 | 조회 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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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 회사 대표로 부터 회식 강요와 그 회식자리에 폭행을 당한 후 해고 처리를 당하여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폭행, 회식강요 등) 및 해고통보 건으로 접수하였고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거의 90% 정도 진행 되었...
씅구 | 2024-04-07 23:07 | 조회 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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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근로기준정책과-2, 2020.1.1.) 질의 1.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2. 노동조합의 인신공격성 내용의 공문 발송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4-07 22:54 | 조회 수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