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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5.11.)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음주운전으...
상담소 | 2024-03-07 16:37 | 조회 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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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 일방적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824, 2018.7.23.) 질의 회사의 일방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재교육 및 인사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인사...
상담소 | 2024-03-07 11:52 | 조회 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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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1.25.) 질의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상담소 | 2024-03-07 11:11 | 조회 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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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7.1.) 질의 모회사와 계열회사 간 근로자의 직무, 임금수준,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근로자 전출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 ...
상담소 | 2024-03-07 04:25 | 조회 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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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11.5.) 질의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명령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
상담소 | 2024-03-06 01:53 | 조회 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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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8.2.) 질의 직제(정원) 변경으로 행정담당 공무직근로자를 시설･청소 등 현장업무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동의 없...
상담소 | 2024-03-06 01:41 | 조회 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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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7.5.) 질의 기업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구직자와 면접을 거쳐 유료직업소개소에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최종합격사실을...
상담소 | 2024-03-06 00:48 | 조회 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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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 직원 중 육아단축근로를 요청하는 직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저희 복지시설은 4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2여명의...
초이자 | 2024-03-05 18:15 | 조회 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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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
상담소 | 2024-03-05 13:54 | 조회 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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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산정기준 [1]
- 궁금합니다 골프 거리측정기 추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가능하다. 단백질 보충제 추천 무릎보호대 추천 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10...
니니오 | 2024-03-04 21:38 | 조회 수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