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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6.24.) 질의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최장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하여 ...
상담소 | Apr 10, 2024 09:54 | View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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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12.21.) 질의 1. 당 사업장의 전체 임직원 수는 396명이고 노동조합원은 185명으로 전체근로자의 ...
상담소 | Apr 10, 2024 03:42 | Views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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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질의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20.4.),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
상담소 | Apr 10, 2024 02:24 | Views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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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질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중징계, 중대비위 행위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
상담소 | Apr 09, 2024 23:51 | Views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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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2.24.)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
상담소 | Apr 09, 2024 20:55 | Views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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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Apr 09, 2024 20:33 | Views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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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7.4.) 질의 “정년에 도달한 운전직원은 최대 5년까지 촉탁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에 근...
상담소 | Apr 09, 2024 20:23 | Views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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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질의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
상담소 | Apr 09, 2024 13:23 | View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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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Apr 09, 2024 12:50 | Views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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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 법인회사로 직원들 현재 퇴직연금DC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넘은 직원 추가 퇴직연금 가입시 1년치 퇴직금산정하여(3개월평균임금) 불입해주고 그 다음 매월퇴직연금불입 하고 있는 중- 직원이 1년 되는...
mi@07 | Apr 08, 2024 15:33 | Views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