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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5.12.)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초 회사의 근무계획...
상담소 | 2024-03-04 17:50 | 조회 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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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8.3.) 질의 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
상담소 | 2024-03-04 17:43 | 조회 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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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질의 1.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월급의 임금구성 항목 외에 구체적인 산식의 형태로 계산식...
상담소 | 2024-03-04 17:36 | 조회 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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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 안녕하세요. 퇴직금 상여 포함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이며, 분점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저희 업종 특정상 상반기에는 야근을 주로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별 업...
황인정 | 2024-03-04 15:34 | 조회 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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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
상담소 | 2024-03-04 10:39 | 조회 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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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6.25.) 질의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04 10:25 | 조회 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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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와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근로기준정책과-3793, 2020.9.21.) 질의 1.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2. 회사 ...
상담소 | 2024-03-04 10:14 | 조회 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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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 질의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또는...
상담소 | 2024-03-04 00:23 | 조회 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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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1.12.) 질의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 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상담소 | 2024-03-03 03:28 | 조회 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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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9.15.)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계약직 장애인생활체육...
상담소 | 2024-03-03 02:38 | 조회 수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