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61개를 찾았습니다
-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개정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Ⅰ. 개정배경 ○ 최근...
상담소 | 2022-05-17 19:00 | 조회 수 20134
-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 부천시에 입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얼마전부터 임금협상이 진행되어 진척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이고, 입찰가에서 10%를 떼어 퇴직충당금을 마련합니다. 부천...
노동조합새내기 | 2022-05-17 15:06 | 조회 수 535
-
-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얘기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만, 저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준한 권리 보전이 가능할지 질의 드립니다.저는 2021년 9월 7일자로 A씨의 권유로 이직을 하였습니다.이직전에 A씨로부터...
현암선생 | 2022-05-17 15:00 | 조회 수 233
-
- 연차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1]
- 16년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연차 기준법이 17년 5월부로 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입사첫해 (16년)은 연차가 없다고하여 17년도 연차를 당겨서 처리하였습니다. (하계휴가, 개인사정)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
K123 | 2022-05-17 13:54 | 조회 수 210
-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질의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
상담소 | 2022-05-17 13:50 | 조회 수 1608
-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7, 2020.04.10.) 질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국...
상담소 | 2022-05-17 13:37 | 조회 수 762
-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7. 12. 선고 2005나12018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
상담소 | 2022-05-17 13:27 | 조회 수 2497
-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11.23.) 질의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됨. - 복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
상담소 | 2022-05-16 20:18 | 조회 수 3255
-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533
-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3, 2020.02.07.) 질의 국외법인과 계약하고 국내법인(국외법인의 100% 투자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
상담소 | 2022-05-16 17:48 | 조회 수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