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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7.29.) 질의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

  상담소 | 2024-03-06 00:00 | 조회 수 157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질의 당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 중에 있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업재해 ...

  상담소 | 2024-03-05 23:43 | 조회 수 167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

  상담소 | 2024-03-05 13:54 | 조회 수 245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3.10.) 질의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 한...

  상담소 | 2024-03-05 13:49 | 조회 수 359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거나 수정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6.1.) 질의 인터넷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고 근로자에게 링크와 함께 인증번호를...

  상담소 | 2024-03-04 18:22 | 조회 수 115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3.13.) 질의 ○○○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4-03-04 18:13 | 조회 수 253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12.8.) 질의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

  상담소 | 2024-03-04 17:59 | 조회 수 291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5.12.)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초 회사의 근무계획...

  상담소 | 2024-03-04 17:50 | 조회 수 200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8, 2018.8.3.) 질의 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

  상담소 | 2024-03-04 17:43 | 조회 수 278

•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질의 1.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월급의 임금구성 항목 외에 구체적인 산식의 형태로 계산식...

  상담소 | 2024-03-04 17:36 | 조회 수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