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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

  상담소 | 2024-03-07 11:37 | 조회 수 245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270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질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

  상담소 | 2024-03-06 03:22 | 조회 수 264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

  상담소 | 2024-03-06 02:19 | 조회 수 185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상담소 | 2024-03-06 01:58 | 조회 수 126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11.5.) 질의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명령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

  상담소 | 2024-03-06 01:53 | 조회 수 97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3.10.) 질의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 한...

  상담소 | 2024-03-05 13:49 | 조회 수 387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

  상담소 | 2024-03-04 10:39 | 조회 수 140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8.13.) 질의 1.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2,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

  상담소 | 2024-03-03 03:14 | 조회 수 233

•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건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

  상담소 | 2024-03-03 03:08 | 조회 수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