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921 |
|---|---|
| 행정해석 일자 | 2018.11.30. |
(근로기준정책과-7921, 2018.11.30.)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토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함(근기 68207-1840, 2001.6.7.).
따라서, 상기와 같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한 경우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7921, 2018.11.30.)
| 해고ㆍ징계ㆍ감봉 |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 |
| 휴업ㆍ휴업수당 |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 | |
| 해고 예고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 |
| 임금ㆍ평균임금 |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
| 휴업ㆍ휴업수당 |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
| 휴업ㆍ휴업수당 |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 |
| 휴업ㆍ휴업수당 |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 |
| 휴업ㆍ휴업수당 |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
| » | 휴업ㆍ휴업수당 |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 휴업ㆍ휴업수당 |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 휴업ㆍ휴업수당 | 수사 중인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